與 ‘가처분’ 긴급의총…권성동 거취, 당 노선에 달려 오늘 오후 4시 전원참석 긴급의총 법원 결정 대응책에 權 거취 달려 주호영 "이의신청"…權, 직무대행 수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27일(토) 08:5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자료를 전달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김부삼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후속책을 논의한다. 비대위원장(또는 당대표) 직무대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 직접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권 원내대표의 거취는 당이 법원의 '비상 상황' 부정 입장을 어느 선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할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이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직후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니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반드시 전원 참석해달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결정문에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경위를 보면, 당기구(최고위)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국위원회의 주호영 위원장 의결은 무효라고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결정이 '정당의 자유 침해'라고 보고 있지만, 사법부의 정식 결정이므로 현실적 대응 전략은 두 갈래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과 항고 등 재심 절차를 통해 법원 결정을 고치는 방법과 법원이 지적한 '비상상황' 해석의 미비점을 보완해 비대위를 다시 띄우거나 아예 최고위로 돌아가는 방법이다.
비대위와 원내지도부 측 입장은 전자다. 따라서 의원총회에서도 이같은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돼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지휘하게 된다.
주호영 위원장은 전날 오후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정당 자치의 헌법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그 이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잘못된 사법적 잣대를 내부 의사결정과 해석까지 들이댄 법원에 엄중하게 항의할 생각"이라며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항고해야 된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유력하다며 "(사퇴론은) 전혀 상의가 안 됐다"고 선을 그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저희가 이의신청과 항고를 해놨는데, 법리적으로 현재 비대위를 무시하고 최고위로 돌아가서 (최고위원을) 충원할 경우 항고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때 혼선이 오기 때문에, 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 의견"이라고 했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조해진 의원도 전날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부실 재판으로, 신청인 측과 법원의 부실한 논리에 대해 좀더 치밀하게 대응하면 상급심에서 원심 파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현 원내대표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노력한 입장이며, 집권당이 넉 달 만에 다시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것도 사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다른 주장이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 기각을 자신했던 당 주류와 지도부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법원이 지적한 '비상상황' 해석에도 원래 당내 이견이 있었던만큼 이를 해소하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도부의 법적 대응 입장이 확고한 만큼, 소수의견에 그칠 확률이 크다.
법원은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로 권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함께 별다른 문제 없이 최고위를 열었다는 점을 들었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도 사퇴할 경우 법원의 '비상상황' 지적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을 지낸 여권 인사는 "권 원내대표까지 그만두면 완전히 비상상황이니까, (다시 비상상황 규정부터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며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빨리 전당대회 준비 비대위를 만드는 게 맞다"고 봤다.
법원 결정으로 비대위가 자동 해산되고 최고위 체제로 복귀하는 게 맞다고 보는 이들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라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당이 안정적이지 않겠냐"며 "당원들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도 맞춰야 한다. 지금 비대위가 새로 구성될 리 만무하다"고 했다.
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비대위 내부 논의와 중진 의원 회의 등을 거친다. 비대위원이자 중진 의원인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경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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