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예산 처음 100조 넘겼다…‘반도체-디지털 인재’ 집중 투자 교육부, 101조8442억원 본예산으로 편성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8월 30일(화)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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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전년보다 12조 가량 늘어난 77조2805억원이 책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본예산(89조6251억원) 대비 12조2191억원(13.6%) 증가한 101조8442억원 규모의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 본예산 총액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게 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고려하면 지난 5월 제2회 추경(100조4954억)에서 100조 규모를 넘긴 바 있다.
교육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2조4324억원이 편성돼 올해 본예산 70조7300억원보다 11조7023억원(16.5%) 늘어나게 됐다.
이 중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항목은 교육교부금이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입 등으로 마련된다.
내년도 본예산 교육교부금 편성액은 77조280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2조2210억원(18.8%)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 결과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65조595억원)은 물론 올해 제2회 추경(76조449억원)보다 많다. 이는 세계잉여금을 뺀 수치로, 세계잉여금을 더한 올해 제2회 추경 기준 교육교부금은 81조2975억원을 기록했던 바 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재원을 활용한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3조8290억원) 대비 3590억원(9.4%) 감소한 3조47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유치원 원아 수가 줄어듦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법정 존속 기한 연장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고등교육(대학) 분야는 12조1374억원으로 올해 11조9008억원 대비 2365억원(2.0%) 늘어난 규모다.
정책과 사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예산이 특히 많이 늘었다.
내년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으로 480억원이 신설 편성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각 3개교씩 총 6개교를 지정한다. 수도권 대학(교당 53억여원)보다 비수도권(교당 106억여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시범사업도 신규 편성됐다. 내년 대학 10개교를 선정, 총 15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첨단분야 인재양성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인공지능 등 분야별 컨소시엄을 꾸리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은 올해보다 553억원을 증액한 총 1443억원이 편성됐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에는 올해 420억원보다 2.5배 늘어난 총 1052억원을 계획했다.
전문대학이 반도체 분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은 기존 12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되며,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40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예산만 보면 총 2710억여원에 달한다. 4단계 두뇌한국 21(685억원), 국립대 반도체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560억원) 등 사업 예산이 포함된 액수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고리로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내년 2개 플랫폼을 신규 선정한다. 예산은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304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초중고 저소득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내 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23.3% 인상하고, 대학생을 위한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를 현행 9160원에서 내년 962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학자금 대출 사업비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중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884억원을 증액한 2284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는 학생 수 감소로 올해 4조6567억원에서 4조5664억원으로 903억원 줄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는 1조1436억원이 편성, 올해 1조1315억원보다 120억원(1.1%)이 증액됐다.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6만명으로 2배 늘리며 예산은 65억원 증액한 206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강좌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엔 올해보다 38억원 증액한 53억원을 집행키로 계획했다.
또 대학을 통해 성인 학습자 직무 역량 강화를 돕는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2억원을 늘린 273억원을 편성, 기존 지정 대학 수를 30개교에서 34개교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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