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긴축 재정,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송기헌의원, 29일 예결위서 윤정부의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의 오류 지적 “부채⸱통계 부풀린 진단 기반 긴축, 국민 불편 초래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8월 30일(화) 16:27

[유한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공적부문 구조조정과 예산 절감 정책을 추진하겠다 선언한 가운데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의 방향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원주을)은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가 있으나, 그 적자 폭은 다른 선진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진단과 해법으로 현 경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부채가 84조원 늘었으며 공공기관 인력이 10만 8,500명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를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84조원 늘었지만 동시에 자산은 169.5조원 증가해 부채 비율은 오히려 16.2%포인트 감소했으며, 공공기관 인력이 11.6만명 증원됐다는 주장 역시 비정규직⸱간접고용 인력이 포함된 수치로 3배 이상 통계를 부풀렸다”며 “잘못된 진단을 기반으로 한 구조조정 및 긴축으로 국가 주요자산이 훼손되고 공공기관 서비스 질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 부족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2일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내세우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풀어 청년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시킨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강원도를 비롯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지방소멸위험진입단계에 들어섰지만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 지자체의 투자계획만을 기준으로 평가해 소멸위기지역의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송기헌 의원은 “기업이 없는 지방의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인구가 없는 지방은 예산자립도가 낮아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반영해 위기 지역에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 기준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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