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6.7조 편성…“K컬처 도약, 재정으로 뒷받침” 콘텐츠 펀드 2200억·OTT 등 방송영상산업 육성 1228억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8월 30일(화)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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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내년에 편성된 6조707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라는 3가지 기조를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창의·혁신 기반 자유로운 예술창작환경 조성 2조2255억원
문체부는 창의력과 혁신에 기반한 자유로운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는데 2조2255억원을 집행한다.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 관련 예산은 올해에 비해 11.3%(84억원) 증가한다. 문체부는 ▲창작 준비금 대상 확대(2만3000명·2000명 증가) ▲예술인 권리 보장 환경 조성 ▲예술 활동 증명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심의 위원을 기존 115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8명)도 확충한다.
예비 예술인 역량 강화와 기술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예비 예술인(예술대학생, 청년예술인 등) 대상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 및 예술 관련 행정 실무경험을 지원(58억원·신규)하고 예술과 기술 융합 이용권(바우처) 지원(21억원·신규)을 통해 예술인들이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류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세계적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6종으로 확대(2200억원·812억원 증가가)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 가치평가 대상 분야를 확대(8종→10종)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기업·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를 확대 지원(28억원·11억원 증가가)한다.
콘텐츠 분야에서도 기술과의 융합을 확대한다.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교육을 실무형 사업(프로젝트)을 기반으로 운영해 콘텐츠와 기술 모두에 능한 융·복합 미래 인재를 양성(67억원·65억원 증가가)하고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다.
문체부가 보유한 이미지·영상·3차원 등 130만건의 디지털 문화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상융합세계 자원 공동활용 플랫폼'도 구축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2억원 증가한 25억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미디어) 환경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1228억원·767억원 증가)도 대폭 증액했다.
기획 개발부터 후반 작업을 포함한 제작, 해외 진출까지 짜임새 있는 제작 지원을 통해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또 제작사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간 지식재산권(IP) 공동보유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1차 방영을 의무화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확대해 제작사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한다.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소게임사 지원도 확대한다. 게임기획 분야(50억원·신규)와 다년도 게임제작 지원(90억원·신규)을 신설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스포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총 642억원·31억원 증가)한다.
케이팝 분야 민간주도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외문화원 등 현지 기반을 활용한 대중음악 해외 진출(45억원·신규) ▲온오프라인 연계 공연 콘텐츠 개발(55억원·신규)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웹툰 분야에서도 ▲구직자-기업 간 일자리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채용 박람회 개최(10억원·신규) ▲기업의 단계별(예비·초기·성장기) 육성(15억원·신규) 등의 예산을 새롭게 반영했다.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도 확충(800억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12일 칸영화제 수상 축하만찬 당시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영화산업과 극장가 회복을 위해 영화발전기금 확충을 지시했으며, 문체부는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멈춤 없는 지원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기금 운용 기반을 마련했다.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1조3947억원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을 위해서는 1조3947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문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우수 관광자원 개발 등 문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문체부는 소득·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예산(2102억원·221억원 증가)과 수혜 인원(267만명, 전체 저소득층의 95%)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852억원·333억원 증가가)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향유 격차를 줄인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경우 월별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1만원 증가한 9만5000원으로 늘었고, 지원 기간도 12개월로 2개월 늘어난다. 지원 인원 역시 10만5000명으로 2만명 늘었다.
문체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도 짜임새 있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원·신규)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원·신규)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원·신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원·신규)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및 공연예술단 지원 등의 사업(261억원·35억원 증가가)도 지속 추진된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91억원·5억원 증가) ▲무장애 관광도시 및 열린 관광지 조성(97억원·8억원 증가) ▲공공 수어통역 및 점자번역 지원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30억원·25억원 증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129억원·15억원 증가) 등 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다.
이 외에 ▲생애주기별 특성·관심 분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112억원·35억원 증가) ▲고용지원기관 연계 은퇴 전후 중장년층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공간 운영(17억원·신규)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대처 프로그램 개발·운영(13억원·10억원 증가) 등도 추진한다.
지역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 도시를 육성(423억원·92억원 증가)해 지역의 특색을 보존함과 동시에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방한 관광객들의 지역 방문을 유도, 지역 경제 활력의 초석을 닦는다.
이 외에 ▲야간관광 활성화(34억원·20억원 증가) ▲섬 관광 활성화 추진(52억원·신규) 등 지역의 고유한 경관·생태계의 매력을 확산하고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156억원·69억원 증가) 등의 예산도 편성해 찾아가고 싶은 지역, 머무르고 싶은 지역을 조성한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 8957억원
문체부는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전 세계로 유통·확산하기 위해 895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우선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 거점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확충(102억원·45억원 증가)하고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제공(15억원·신규)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 기업 간 거래(B2B) 중심 한류시장 조성 행사 등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80억원·40억원 증가)을 강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국내 우수 문화의 아웃바운드 지원과 함께 해외 유수 문화의 인바운드, 국내외 단체 간 교류·협력도 지원(21억원·신규)해 국가 상호 간 균형 잡힌 쌍방 문화 교류를 달성하고 국내 문화 분야가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청와대의 건물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문화 예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 역사를 탐구하고 공연과 소장 작품을 즐기는 청와대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128억원·신규)한다. 이를 통해 청와대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방한 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514억원·20억원 증가) ▲한국관광 해외광고(317억원·15억원 증가) ▲한국방문의 해(100억원·신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도 확충한다. 청와대 사랑채를 권역 관광정보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종합관광안내센터로 개편(100억원·71억원 증가, 244.8%)해 청와대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 아울러 ▲웰니스·의료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융·복합해 휴식·치유·재미가 어우러진 세계적 '웰니스·의료 관광' 거점을 육성(30억원·6억원 증가)한다.
전문체육 지원도 확대한다. 체육분야에서는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 인상(하루 7만원→8만원), 트레이너 고용기간 연장(11개월→12개월) 등 국가대표선수와 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201억원·31억원 증가)한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태릉빙상장 대체시설,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6억원·신규) ▲동계종목 훈련센터 운영(31억원·신규)을 지원해 선수들의 훈련여건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연계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31억원·신규)하고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운영을 지원(14억원·신규)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과도하게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기 위한 건전재정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4514억원)했다. 또 체육·관광 융자 관련 예산을 절감(-3104억원)하며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차보전(체육 39억원·관광 26억원)사업을 신설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을 종료(-1531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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