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오산시의원, 지자체 출산장려금 예산 편성 촉구 이권재 시장 공약사항인 셋째 아이 1천만 원, 넷째 아이 2천만 원지원. 어렵다면 현행 조례 기준대로 지원하며 확대해나가야… 오산/양용기 기자 yk6007@sudokwon.com

2022년 08월 30일(화) 20:38

오산시의회 전예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원·초평·남촌동).(사진/수도권일보자료)

[오산/양용기 기자 ] 오산시의회 전예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원·초평·남촌동)은 30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지자체 출산장려금 예산 편성 및 지원을 촉구했다.

전예슬 시의원은 오산시는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7억 3천9백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 1,765명, 2020년 1,653명, 2021년 1,454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국가정책인 첫만남이용권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올해 돌연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원을 중단한 지자체는 오산시가 유일하다며 2023년도 본예산에 지자체 출산장려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권재 오산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셋째 아이 1천만 원, 넷째 아이 2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출생아 기준으로 약 16억 2천여 만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현행 조례대로 ▲첫째 아이 2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150만 원, ▲넷째 아이 300만 원을 지급한다면 6억 7천3천여 만 원이 소요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예술 시의원은, 현 출산장려금 지급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시가 저출생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산시의회도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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