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이용우 의원,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 토론회”공동주최 이용우 의원, 금산분리 원칙은 낡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8월 31일(수) 15:36

[유한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8월 3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새정부 들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요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 6월, 금융위원장도 필요하다고 하면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등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과거에 세워진 원칙이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은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공정성에 관한 제도로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금융사를 탄생시킨다는 명분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면 과거 경험했던 재벌의 사금고화 같은 금융질서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금산분리의 원칙은 낡은 제도가 아니라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본이자 규칙이라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원의 발제로 학계와 시민단체, 금융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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