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완화, 하루라도 빨리”…민주 “국힘, 상임위 거부로 지연” 여야, 종부세 특례공제 상향안 놓고 막판 진통 與 ‘하루빨리’ 野 ‘부자감세’…1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與 박대출 “野 워크샵 후 연락주기로…기다리는 입장”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31일(수) 19:10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국회 법안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2022.08.29.

[김부삼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공제 협조를 촉구하고 있으나 여야간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어제(30일)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종부세 부과기준) 12억원을 제안했다"며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14억원에서 12억원으로 낮추는 절충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초 100%에서 60%로 낮춘만큼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년도 공시지가 가격 급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중에 금년도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14억원으로 제안하는 법을 발의했다. 왜냐하면 금년도 공시가격이 전년 비교해서 17.22%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놔둬도 11억원이었던 분이 공제되면 이제는 14억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작년에 대상이 안 됐던 분은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가만히 놔두면 작년에는 대상이 안 됐던 분이 대상이 돼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하다. 종부세법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버렸다. 더 늦어지면 아예 물리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 특히, 특례신청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9만 3000명이 정부 안대로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2년 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8억, 9억원짜리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다. 이 분들이 부자인가. 이 분들의 세금을 감해주려는데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완화 문제는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첫 상견례 자리에서도 올라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2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는데, 지금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들여다봐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저도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당에 얘기는 했다"며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말라. 그런 관점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아직도 (국민의힘 절충안을) 안 받아주고 있고 오늘 민주당 워크샵에서 분임 토의를 해보고 연락을 주기로 했다. 아직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는 여야 의견차로 무산됐다. 이에 오는 1일 본회의에 종부세법 처리 또한 불투명해졌다. 다만 내일 오전 본회의 직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막판 협상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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