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2022년 08월 31일(수) 19: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점심값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2.08.23.

[수원/정재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도청 공무원 배씨를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이 중 일부가 김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처럼 배씨가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구매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다.
그동안 김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은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영향을 끼친 의사 전달이 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배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새벽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배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겠다고 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영장이 기각됐으나 다음 달 9일이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임을 고려해 선거법과 관련된 혐의 일부를 우선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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