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완화 평행선…오늘 본회의 처리 불투명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01일(목) 07:15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김부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31일까지 1가구 1주택자와 한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물밑 접촉을 통해 접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일 종부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한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은 협조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추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이미 인하했다는 이유로 '부자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주택수 특례와 납부 유예만 우선 처리하자는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공제 기준 상향까지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는 여야 의견차로 무산됐다. 이에 오는 1일 본회의에 종부세법 처리 또한 불투명해졌다. 다만 내일 오전 본회의 직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막판 협상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31일 오전 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어제(30일)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12억원을 제안했다"며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종부제 공제 기준을 정부안 14억(현행 11억원+특별공제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낮춘 만큼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금년도 공시지가 가격 급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중에 금년도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14억원으로 제안하는 법을 발의했다. 왜냐하면 금년도 공시가격이 전년 비교해서 17.22% 급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놔둬도 11억원이었던 분이 공제되면 이제는 14억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작년에 대상이 안 됐던 분은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가만히 놔두면 작년에는 대상이 안 됐던 분이 대상이 돼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하다. 종부세법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버렸다. 더 늦어지면 아예 물리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 특히, 특례신청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9만 3000명이 정부 안대로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2년 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8억, 9억원짜리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다. 이 분들이 부자인가. 이 분들의 세금을 감해주려는데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아직도 (국민의힘 절충안을) 안 받아주고 있고 오늘 민주당 워크샵에서 분임 토의를 해보고 연락을 주기로 했다. 아직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세부담 경감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다만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원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협의된 사안은 조속한 상임위 개최를 통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며 "국민의힘 때문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세부담 경감 등의 사안이 상임위에 발목잡혀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해 '50만명 납세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악의적 정치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면서 종부세 완화 법안이 소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종부세 특별공제 처리가 시급하니 소위 구성은 건너뛰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건을 원포인트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는데 소위구성을 무력화시킨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부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가 이미 달성됐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만 특별공제를 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시적인 특별공제 액수를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지속적으로 이견을 좁히기 위한 과정을 밟아보라고 간사한테 어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 문제는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신임 당대표 첫 상견례 자리에서도 올라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는데, 지금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들여다봐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저도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당에 얘기는 했다"며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말라. 그런 관점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