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시작됐다 檢 소환 통보…野 “정치 탄압” “정치 보복, 탄압…물러설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 관련…9월6일 오전 최고위 전날 통보…대응 논의 소지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01일(목) 18: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김부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 4일 만에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간 잠재적 불안 요소로 꼽히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비이재명계는 당 대표 선거 내내 이 대표와 관련된 검경의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다. 이 대표가 검경 수사에 끌려다닐 경우 국정 주도권을 여권에 내 줄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1일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 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지 4일 만이다.
박 대변인은 또 "사정기관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사실 확인이 됐음에도 묻지만 소환을 자행하는 것",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며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 대해 9월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백현동 등 의혹과 관련한 과거 이 대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관한 소환 통보라고 한다.
이 대표 소환 통보는 사법 리스크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대표 측은 사법 리스크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본인과 주변인이 연루된 사건 관련 수사는 전당대회 기간 공방 대상이었다.
이 대표에 관련 수사 대상은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 캠프 사용 의혹 등이다.
이번 통보가 2일 광주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만큼, 회의에서 수사 관련 내용이 무게 있게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보복, 탄압 대응 명목으로 결속 강화에 나설 소지도 있어 보인다.
당 내에선 사법 리스크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며 역공을 펼치기도 한다.
일례로 정청래 최고위원은 8월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사한 사건은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 TV토론에서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게 있다"며 "무리한 기소를 통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 관련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