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N번방’ 유사범죄 등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 검찰에 과학수사 활용·원칙적 구속 수사 주문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01일(목) 20: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김부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1일 법무부는 한 장관이 이날 대검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년 전 N번방 사건 이후 최근 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제2의 N번방 사건' 등일 발생하는 등 디티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원칙적 구속 수사" 등을 주문한 것이다.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받는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6명가량으로 추정되며, 피해 영상과 사진 등은 300개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찰에 A씨의 경우처럼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및 강화된 디지털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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