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판정문 공개는 상호 동의 있어야” “이미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 시작...신속히 공개 위해 노력”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01일(목) 23:1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김부삼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9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 판정 결과는 소송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가 있어야 공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무부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ICSIC 중재판정부 판정문은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쌍방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판정문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직 론스타가 판정문 공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판정문을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미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며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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