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상임전국위…추석 전 새 비대위 속도낸다 2일 상전위·5일 전국위서 당헌 개정 이준석 '추가 가처분' 신청 변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02일(금) 06:46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김부삼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 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만큼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 새 비대위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단 취지다.
현재 당헌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은 곧바로 전국위원회를 소집,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한다. 전국위에서 ARS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면 새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어 추석 연휴 전까지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잇달아 열고 8일 새 비대위를 띄운단 계획이다. 사실상 일주일 새 비대위 전환을 완료, 당 내홍을 수습할 단초를 마련하겠단 것이다.
변수는 이 전 대표의 추가 법적 대응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할 예정인 전국위를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전국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새 비대위 출범 이후라도 전국위 의결은 무효가 된다. 이에 새 비대위 출범에 '가처분 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지만 국민의힘은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예정 돼 있었고 예상된 일이라 딱히 대응할 내용은 없는 것 같다"면서 "법원에 심문 기일이 잡혀있고 하니까 이것도 추가적으로 심문 기일이 잡히면 알아서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원 직무 정지를 요구한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도 요청했지만 법원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최고위는 해산됐다"며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모순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이기에 계속 이렇게 (새 비대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의원도 “우리 당이 당헌을 바꾸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도 "이 전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가처분 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비대위 전환도 아니고 당헌·당규를 개정하기 위한 전국위까지 막기엔 (법원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가처분 기각을 예상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지금도 당 모양새가 충분히 우습다"면서 "두 번째 비대위도 제동이 걸린다면 그 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경질 이상의 당 쇄신이 있어야 혼란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