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퓰리즘” 野 “필연”…文정부 확장재정 공방(종합) 예결위 경제정책질의…文정부 경제 평가 與 "국가 재정 짚어야 재정 건전성 담보" "'보건 포퓰리즘' '일자리 가장한 사기극'" 野 "공공기관 정책을 회계적으로 따지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02일(금) 21:15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부처 대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김부삼 기자] 여야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기 소득주도성장, 공공부문 경영, 건강보험 적자, 통계 공정성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전 정부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결위 경제 분야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경제 내각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마스크 착용기준·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특정 정책이나 지역 현안을 제외하면 공방은 대체로 전 정부 정책을 주제로 이뤄졌다.

◆與 '文정부 확장재정'에 총공세…"국가재정 짚고 가야"
국민의힘은 공공부문 확대와 소득주도성장,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김미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 핑계 안 통한다'고 했지만, 출범 당시 국가재정을 정확히 짚어봐야 향후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현재 국가채무는 1050조원에 육박해 국민 한 명당 빚은 2000만원 이상"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최근 포용성장으로 바꿔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2016년 말 499조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5년 만인 2021년 말 583조원까지 큰 폭으로 늘었다"며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건전한 미래 재정을 망각하고 혈세를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인력 증대에 쓴 것"이라고 했다.
서정숙 의원도 "건강보험이 급속한 고령화와 전 정권의 보건 포퓰리즘적 운영, 공단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에 기인해 지출 규모가 2016년 53조원에서 2021년 77조6000억원으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기관과 중증 치료를 강화하기로 천명했다. 이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의원은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해 "지난해 추경 편성부터 '일자리 사업을 가장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80%가 '클라우드 소싱' 즉 단기 알바였고 참여자의 월 평균 일한 시간은 41시간으로 75%가 50만원 미만을 받았다"며 "결국 세금을 쏟아부어 단기 알바만 양성한 셈으로, 이것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미래형 일자리 사업이 맞나"라고 했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통계청 업무 감사를 촉구했다. 그는 "2018년 1분기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시 이후 빈부 격차가 더 심화됐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정책 수정은커녕 당시 (통계)청장을 교체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野 "前정부 계속 구별할건가…확장재정 필연이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면 확장재정의 당위성과 성과를 강조하며 국민의힘 공세를 방어했다. 황희·권칠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관들도 나섰다.
황희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다.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은 계속 구별하고 가실 건가"라고 물으며 "공공기관의 정책 목적이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인데, 회계적으로 기재부 논리로 따지다 보니까 정책 내용이 아니라 돈이 얼마 투입됐고 얼마 벌었냐 따져서 공공기관 본래 목적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우리나라는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사회 안전망이 탄탄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정부여당은 지난 3년 확장재정에 '먹튀' '가불정권'이라면서 전 정부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성토했다.
김영배 의원은 "OECD 38개국 중 국가부채비율 순위가 문재인 정부 초기와 지금이 13위로 똑같다. 오히려 다른 국제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 과학방역을 잘 했고 경제도 잘 했고 이 평가 아닌가"라며 "전임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기재부가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은 탈원전 철회에 대해 "대통령께서 '5년간 탈원전 바보짓을 했다'고 했는데, 전 세계가 원자력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입 투자비를 보면 게임이 안 된다(신재생에너지가 더 많다). 전 세계가 바보짓을 한 건가"라며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할 것 같은데, 자원외교를 보면 정부 국정과제 드라이브에는 공무원들이 실적주의로 움직인다"고 우려했다.
전용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수긍하지 않자 "'문재인 정부 인사 찍어내기' 비판도 있는 기관 감사는 빠르고, 당장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곳은 '검토해봐야 된다'고 받아들여도 되나"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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