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급 국가교육위, 직제는 ‘미니’…사무처장은 국장급(종합) 신설 정원 10명…장관급 위원장 등 정무직 3명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02일(금) 23:42 |
|
국가교육위 내에는 교육발전총괄과와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교육과정 개발, 국민의견 수렴 업무를 맡게 된다.
다른 장관급 합의제 행정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작은 '초미니 위원회'로 출범할 전망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 등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7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진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 없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을 기구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주무 부서로 '교육발전총괄과'가 신설된다.
교육부가 맡던 교육과정 수립과 변경, 조사 분석과 점검 업무를 넘겨 받는 '교육과정정책과'도 생긴다.
학제 개편, 대입 제도 등 이해 당사자 갈등이 첨예한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는 '참여지원과'가 맡게 된다. 인사, 홍보, 국회대응 등 사무처 운영지원의 역할도 해당 부서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국가교육위 직제 제정안을 보면, 국가교육위에 배정된 공무원 정원은 총 31명이다. 국가교육위 위원(21명) 중 정무직인 3명이 포함된 규모다.
이는 2020년 8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 당시 정원(154명)의 20.1%에 불과하다.
국가교육위 총정원 31명 중 신규 정원은 10명이다. 법에 명시된 정무직 위원 3명은 신설 정원이다. 실제 국가교육위를 위해 신설되는 정원은 7명인 셈이다.
나머지 21명은 교육부에서 넘겨 받는다.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로 업무가 넘어가는 교육과정 개발 등 관련 업무 수행 정원이 다수 이관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교육위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나급(국장급)으로 정해졌다. 과장급 공무원은 특정직(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1명, 일반직 2명 등 3명이다. 이 밖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임기제 1명이 별도로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정부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 해결을 명분으로 공무원 증원 대신 재배치 등 '군살 빼기'에 나선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말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 속 행정안전부와 국가교육위 정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위 전신인 국가교육회의도 처음에는 8명으로 출발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연구기관에서 파견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