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겨누는 검·경의 칼…배임 등 10건 수사선상에 9일 공소시효인 선거법 위반 혐의 우선 소환조사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03일(토)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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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성남FC 후원,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의혹 등 배임, 뇌물 혐의 관련 10여건이 검·경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를 6일 오전 10시께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다.
이 대표가 출석하게 되면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수사팀은 3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허위발언 의혹 사건을 조사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후보와 김 처장이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지청 형사3부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가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해당 '협박' 발언이 허위 해명이라는 의혹을 받았고, 경찰은 이 혐의로 이 대표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에는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사건이 다수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오는 9일이 공소시효 만료기간인 선거 관련 혐의들로 우선 소환되지만,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들로 추가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외에 배임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관련 수사를 맡고 있다.
원주민들은 2015년 당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에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몰아준 것을 이 대표가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틀 연속 관련 회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지난 1일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의 지분투자 금융회사, 대장동 사업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금융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지난달 31일에는 호반건설을 비롯해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있는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여러 가지로 '닮은 꼴'이라는 말들이 많았다.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원대 자본금 규모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설립됐는데, 여기에 성남도시공사와 AMC 등이 참여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서 수백억원대 규모의 배당금을 챙긴 것처럼, 위례자산관리도 총수익의 상당부분에 이르는 배당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
사업이 추진될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라는 점도 같다. 검찰은 정권이 바뀐 뒤 대장동 사건을 재검토했지만, 소득이 없자 위례신도시로 눈길을 돌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대장동 수사에선 수사망이 이 대표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위례신도시는 유 전 본부장 위로 뻗어나갈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여당이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성남지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20억여원을 제공했다는 일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수원지검은 최근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형사6부와 선거법 위반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를 통합해 새 수사팀을 꾸렸으며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배씨가 김씨의 수행비서로 채용돼 일했다는 의혹 관련 직권남용·국고손실 혐의 고발 사건을 비롯,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불법 전용 의혹', '장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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