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월급 논쟁…“168만원” vs “수당 왜 빼” 서공노, 9급1호봉 급여 실수령액 공개…"168만원 수준" 일각에선 "수당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많을 것" 지적 "제세공과금 공제액 커 하위직 보수 낮아…투쟁 계속“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03일(토) 22:0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3년도 공무원보수 실질삭감!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30.

[김부삼 기자]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9급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저 임금' 수준의 하위직 급여 명세서를 공개한 공무원 노조는 합당한 수준의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수령액이 더 많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3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에 따르면 서울시 9급 신규 공무원 1호봉의 올해 8월 급여 실수령액은 168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급여 총액은 201만원 가량인데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 공제액을 뺀 순 지급액이 168만원대로 나타났다.
7급 1호봉(9급 3호봉)의 급여 실수령액도 175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9급 1호봉보다 7만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다만 각종 수당은 0원으로 가정해 계산한 내역이다.
서공노는 "9급 1호봉 실수령액을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3만1000원 가량 적다"며 "한 마디로 참담한 수준이다. 이 나라의 하위직 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을 1% 안팎에서 조율하고 있다"며 "올해 물가인상률은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 대비 5% 인상키로 결정된 바 있다. 유독 공무원 보수만 물가인상률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어 사실상 대폭 삭감될 위기"라고 했다.
정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올해 1.4%보다 0.3%포인트 높은 1.7%로 적용하는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한 상태다. 4급 이상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차관 이상은 10%를 반납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명절휴가비,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공무원 급여의 실수령액이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공무원 월급에서 수당을 빼놓고 얘기할 순 없다", "그 돈 받고도 일 할 사람이 줄 서 있는 게 현실이다", "사기업과 급여 인상률을 비교해선 안 된다", "수당까지 합하면 250만원 안팎은 될 것"이라는 등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수당을 합해도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 받는 급여가 많지 않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서공노는 "공무원의 기본급은 적어도 수당을 많이 받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는데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 평균 보수가 높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공무원 단체들과 연대해 다방면의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합당한 수준에서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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