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관세 인하 검토…결정까지 현행 세율 유지” “혜택 입은 국내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현행 세율 유지”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05일(월) 12:12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 2023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세출위 홈페이지 캡처) 2022.06.22.

[김부삼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과한 대(對)중국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와 관련,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현재 세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무역법 301조에서 관세조치 수혜를 입은 국내 업체 대표들이 관세 지속을 요청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과한 대중국 고율 관세 일부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올초부터 심화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인데, 이를 두고 행정부 내부에서 찬반 양론이 갈렸다.
미국 노동계는 국내 제조업 보호 등을 이유로 관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행정부 내에서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대표적인 대중국 관세 완화 찬성론자로 꼽힌다. 러몬도 장관도 관세 인하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반면 캐서리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문제에 비판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를 부과한 뒤 4년이 지나면 USTR은 관련 조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USTR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중국에 대한 고관세 정책) 혜택을 입은 미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접수됐돼 관세 조치가 종료되지 않았다"며 "관세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동안 현행 관세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여전히 대중국 관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난 8월 30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그는 관세를 삭감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얻을 수혜와, 미국 노동자들에게 미칠 잠재적 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라며 "그는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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