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새 비대위 절차 완료…이르면 7일 위원장 발표 5일 상임전국위, 당 '비상 상황' 유권해석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05일(월)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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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며 "오늘 4차 전국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에 따라 거기에 맞게 당규를 갖춘 것으로 만장일치 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윤 대행은 "당헌 유권해석과 당헌 적용 판단 역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됐다"며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해서 개정 당헌 96조 1항 1호 또는 제2호 사유 발생으로 비대위원회의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종전 당헌을 적용해 판단해도 당의 비상상황 발생, 안정적 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4명 포함을 최고위원 5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비대위 설치 요건 충족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행은 "이에 따라 전국위 소집 요구안도 의결했다"면서 "오늘 중 소집을 공고하고 3일 뒤인 9월 8일 목요일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제5차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전국위에서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은 "새 비대위장이 오면 재임용 절차를 갖는 형식으로 절차적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며 "절차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헌 개정 소급 적용 관련해선 "현재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원회 의결 전에 사퇴했다"며 "개정 당헌 제96조 1호에 의하면 이미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일 최고위원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정된 당헌에 의하면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전원이 사퇴된 상태고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이 사퇴했다"며 "개정된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 등 궐위한 경우 저희가 비대위로 가는 것으로 강행 규정 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국위는 이날 오전 ARS 투표를 통해 새 비대위 출범 요건을 갖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만큼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 새 비대위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단 취지다.
또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상실되는 내용도 담았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우선 원내대표, 그 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들이 이날 오전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해산됐다. 기존 당헌·당규 상 비대위 해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료한 비대위 해산을 위해 일괄 사퇴 절차를 밟은 것이다.
당은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새 비대위원장 인선은 이르면 7일 발표될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새 비대위원장 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 "목요일(8일)에 전국위가 열리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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