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청문회, 이재명 檢수사 두고 여야 난타전 野, 이재명 소환 비판…"야당 대표 창피 주려는 것"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05일(월) 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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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편파수사를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는 잔뜩 나오지만 현 정부에 대한 것은 없다"며 "한동훈 장관에게 맞설 수 있나. 당당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각오가 있나"고 물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의 녹취록 등을 언급하면서 "공소장과 범죄 열람표상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의혹이 많으나 검찰은 제가 느끼기로 무혐의를 예비해놓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야당 대표에게 절차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소환통보까지 하는 것, 한마디로 야당 대표를 창피 줘서 여론 주도권을 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를 언급한 권칠승 의원은 "태산이 요동치고 태산이 시끄러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쥐 한마리가 껴 있더라. 이 말이 이 대표 수사에 딱 들어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게 "역대 대통령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아 허위사실 유포다 해서 검찰이 수사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보석류 대여 논란'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나열했다. 이어 "검찰이 알아서 기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경찰이 알아서 풀어주면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정치적이라고도 대응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2016년 경기도지사 당시 했던 발언을 공개하며 "법 앞에 평등 수사, 불응에는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질의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그때는 저렇게 말하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조금 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났는데 여기에서 검찰 불출석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바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런 태도 때문에 정책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먼지한톨 의혹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만 10건 정도 된다"며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수사인데 정치탄압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공세에도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를 향해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어에 나선 것이다.
박형수 의원은 "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계속 묻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다 고소고발된 것이지 인지한 사건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은 전주와 선수간에 공모가 증명되어야 하고 주가조작을 위해서 선수관에 의사관이 증명되어야 하고 주가조작이 증명되어야 하며 정상과정이 진행돼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주식을 투자했고 샀다는 것만으로 주가조작을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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