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힌남노 피해 학교 교부금 빠르면 내달 지급 오늘부터 14일까지 피해현황 접수 착수 지난달 중부 집중호우 복구비 86억 지원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06일(화) 12:16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동작구 동양중학교를 방문해 학생 및 교육시설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09.05.

[김부삼 기자] 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학교의 복구를 돕기 위한 지원금을 빠르면 다음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교를 위해서는 1차 특별교부금이 총 86억여원 지급된다.
교육부는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전국 학교와 교육시설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현황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현장 점검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특별교부금 지급 학교를 확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법에 근거해 자연 재해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입지 않도록 교육시설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서울·경기·충남·강원 지역 학교 35개교에 총 86억2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별교부금 지급을 신청한 피해 학교 84개교 중 41.7%에 해당한다.
재난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성격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급여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체 예산만으로는 복구가 어려운 학교를 우선 선정했다. 공제급여에 가입된 60개교에는 총 4억1500만원이 지급됐다.
또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학교에게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건물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는 교육청 차원의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해야 할 내역으로 제외됐다.
교육부는 지원금을 보다 신속히 지급하도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사 공법이나 물량, 단가의 적정성 검토는 재정 지급 후 설계 단계에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빠진 26개교의 피해 현장을 이달 중순 다시 점검한다. 필요시 이달 말 2차 특별교부금 지급 대상에 선정해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4일까지 중부 지방 집중호우로 신고된 피해 교육시설은 총 332개소에 이른다. 초등학교가 145개교(43.7%)로 가장 많았다. 당시 큰 비로 학교 옹벽이 파손되거나 교실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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