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내년 예산 30%이상 대폭 삭감 원안위, 23년 예산 38억 신청했으나 기재부는 12억(30%이상) 넘게 삭감 원안위, 방사능 계측 장비 등 예산은 신청액 대비 50% 이하로 편성되어 방사능 감시 목표 달성에 빨간불 김영주 의원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 수준 드러낸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9월 06일(화) 15:20

[유한태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2023년도 과기부 예산안을 점검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핵심 부처인 원안위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에서 원안위는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방사능 계측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돼 정부가 공언한 방사능 감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은 최종 승인했고, 해저터널 등 방류시설 공사에 착수하는 등 내년 6월 오염수 방출을 목표로 내부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2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30억 대비 23년 예산안은 26억원으로 4억 삭감되었다. 특히 원안위는 기재부에 총 38억원을 신청했으나 30% 이상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의 핵심 부처인 원안위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대한 윤 정부의 안일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내외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국제사회 연대 등 총력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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