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검찰청 수사 예산 예결위서 손볼 것” 법 개정으로 수사분야 대폭 줄였음에도, 검찰청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 “수사비와 특활비 등 과다한 예산은 면밀히 검토하여 감액 조치할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9월 06일(화) 15:22

[유한태 기자] 김두관 의원이 예결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검찰청 수사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9월 5일 진행된 예결위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에서 김두관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능이 법령에 따라 축소되었음에도 예산안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와 관련된 예산 전반을 검토하여 감액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검찰청 소관 예산은 해마다 증가했으며, 내년도 예산은 2022년 대비 약 1천억이 증액된 1조3117억에 달한다. 2조8천억에 달하는 법무 및 검찰행정 지원 관련 예산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검찰 예산은 이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된다.

오는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인력과 수사에 관한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세부 예산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며 “특활비를 비롯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과다한 예산이나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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