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이고 튀었다”…법무부, 론스타 판정요지서 공개 법무부, '론스타 사건' 판정요지서 22쪽 공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06일(화)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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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무부는 22페이지(표지 포함) 분량의 론스타와 ISDS 사건 판정요지서를 공개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한국 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이날 환율 기준 2900억여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요지서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지분 매각 무산 ▲하나금융에 지분 매각 지연 등 두 가지 청구 중 하나금융 매각 지연 부분에서만 우리 정부가 공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우리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인수 승인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는데,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도 우리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정책(Wait and See)을 취해 '공정·공평대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인하 이후에는 이를 축하하기도 했다는 내용을 근거 중 하나로 들기도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가 론스타 관계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면 금융위의 정치적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대화 등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3명의 심판 중 1명은 '매각가격 인하압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수의견은 '암묵적 압력'이라는 간접적 정황증거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재판정부는 다수의견에 따라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범위는 50%로 제한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판결 및 금융위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이 적시에 승인됐을 것으로 본 것이다.
우리 정부의 배상액인 2억1650만달러는 가격 인하가 유발된 외환은행 매각가격 4억3300만 달러의 절반이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 확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2007년 HSBC 지분 매각 무산도 우리 정부 탓이라는 론스타 측 주장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론스타는 1976년 및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2011년 3월27일에야 비로소 협정이 보호하는 대상에 '은행, 금융,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포함됐다고 봤다. 2008년과 2009년 이미 나오기 시작한 HSBC 관련 분쟁은 중재판정부가 관할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요지서에 더해 판정문 전체 공개를 위해 론스타와 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판정문 공개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만약 론스타 측에서 판정문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저희는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국민이 알고, 같이 집단 지성을 모을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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