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가교육위 31명은 부족…직제안 재검토해야” 국가교육위 직제안 '정원 31명' 입법예고 교육감협 회장 명의 성명…"심히 우려돼" "교육부 20분의 1 수준…핀란드는 480명“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07일(수) 00:1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인재양성 협업 지원센터'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06.

[김부삼 기자] 정부가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정원을 31명으로 정한 직제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취지에 못 미치는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로만 한정될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감인 조 회장은 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명의로 된 성명을 내 "입법예고한 국가교육위 직제 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설립 취지에 맞게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직제 제정안에 의하면 국가교육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31명에 불과한 왜소한 조직으로 정상적 출범이 어려운 지경"이라며 "200명이 훌쩍 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한다면 국가교육위가 중대한 교육정책을 다루긴 커녕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의 20분의 1 수준인 31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가 교육부와 어떤 업무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핀란드의 경우, 유사 기구가 담당 사무를 교육부와 명확히 법령으로 구별해 그 인원이 48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사무처 직제가 1실 3국 체제도 아닌 1국 3과 체제라니 정부는 국가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인해 정원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부 정원 일부를 국가교육위로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정원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하기에 정부가 발표한 직제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률 취지에 훨씬 못 미치는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로만 한정될 것"이라 내다봤다.
국가교육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담은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갈등이 큰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앞서 2일 입법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을 보면, 공무원 정원은 총 31명이 배정됐다. 신설 정원은 10명이며, 이는 장관급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상임위원 3명이 포함된 숫자다. 남은 정원 21명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로 넘기게 된다.
또 국가교육위 사무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국장급) 상당 사무처장이 총괄하며, 사무처에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