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년 못 채우고 퇴사해도 연차 26일 줘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07일(수) 12:01

[김부삼 기자]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로 근무한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사 소속 경비원 6명은 2019년 12월31일 퇴사했다. A사는 2018년 1월 B사에게 용역계약에 따라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합계액 등을 포함한 내역서를 청구했다.
A사는 2018년 1월 내역서에는 경비원들의 연차수당을 약 502만원으로 적었다. 502만원은 2018년 연차수당이었고, 2019년 항목은 0원으로 기록됐다. B사는 A사 청구대로 지급했다.
A사는 2020년 3월 경비원들의 2019년 연차수당 616만원을 청구했고, B사는 근로기간이 1년인 경비원 1명을 제외한 경비원 5명 몫의 연차수당으로 409만원을 지급했다.
2년간 경비원으로 근무한 C씨가 2019년도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2년 근무 경비원 D씨를 제외한 5명에게 연차수당 595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A사는 이를 따랐고, D씨에게도 118만원을 지급했다.
A사는 총 713만여원을 지급했으니 이미 받은 409만원을 제외한 304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2019년 12월31일 용역계약이 종료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근로기간 2년 경비원 4명은 연차수당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봤다. 근로기간 1년3개월인 경비원의 경우 2019년 연차가 없다고 봤고, 근로기간 1년 경비원의 수당은 7만원이라고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년3개월가량 근무한 경비원의 연차일수였다. 2심은 2년차에는 약 3개월간 근무했으므로 1년간 80% 근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발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근로 제공에 대해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다음 날 2년 차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됐다. 1년 근무한 경비원과 1년3개월 근무한 경비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이 존재하지만, 이 합계가 B사가 이미 지급한 409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에게 최초 1년 근로제공으로 연차 11일이 발생하고, 2년 차가 시작되는 날 2년 차 근로기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제시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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