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전기차 차별’ 협의체 구성…美 USTR “韓 우려 긴밀히 청취” 통상본부장 “美도 심각성 인지…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대안 협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08일(목) 0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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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한 후 특파원들과 만나 "USTR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사실상 보조금 개념으로,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판매하는 우리 기업에는 타격이 되리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같은 달 3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안 본부장은 지난 5일 방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및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를 비롯해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고 이날 타이 대표와도 면담했다. IRA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심각성을 미국 측에 전하고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안 본부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할 것"이라며 "제가 타이 대표와 다음 주, 그다음 주 계속 매주 만날 예정이다. (전기차) 문제에 대해 저와 계속 협의하고, 실무진에서의 일정 협의도 지금 바로 개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세부적인 미국과의 협의 상황에 관해서는 "오늘 이 문제에 관해 구체적 내용으로 협의를 할 수는 없다"라며 "오늘 USTR과 협의는 앞으로 협의체를 합의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구체적 대안을 갖고 협의하는 건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 USTR도 이날 면담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타이 대표는 IRA의 전기차(EV) 조항에 관한 한국의 우려를 주의 깊게 청취했다(listened closely)"라며 "양측은 이 문제에 관한 관여 채널을 개시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앞으로 어떤 구체적 해결 방안을 갖고 논의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 대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 내에서는 NEC를 중심으로 재무부 시행령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 본부장은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한국에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어떤 부분을 지금 (미국) 법체계 내에서 수용 가능할지 내용은 향후에 좀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런 부분을 향후에 실무 협의 단계에서 제시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북미산 조립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IRA 조항이 교역 상대국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통상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오갔는지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지 않나 싶다"라면서도 이날은 협의체 구성에 집중한 만큼 이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IPEF 각료급 회의 차 로스앤젤레스(LA)로 이동한다. 이 기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도 접촉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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