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논의를 위한 연속 정책 세미나” 성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불황이 지속되면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될 우려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구체적 의미와 실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이어져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2년 09월 08일(목) 09:34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세미나 모습

[허윤기자]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논의를 위한 연속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국가자살예방정책과 서비스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2부에서는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와 함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국가책임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정책개선방안”을 토론했다.

연속된 세미나에는 보건의료, 심리학, 사회복지, 시민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우울증, 자살,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정신적 고통이나 질환을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때로는 감추려는 경향이 여전히 있지만, 한 사회의 정신 건강의 상태는 불평등, 사회적 친밀감, 사회적 균열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악화는 신체건강 만큼이나 사회의 손실, 사회적 병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을 단순히 개인적인 관리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게 참가자들의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었다.

1부에서는 한국의 자살현황, 자살로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 그리고 한국의 자살예방정책의 체계와 특징들에 대해서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과 송인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했다. 황태연 이사장은 2004년부터 시작된 5년 단위의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전개되면서 한국의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면서 범부처 협력, 지역사회 중심 정책, 고위험군 맞춤서비스 등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송인한 교수는 자살률 1위가 마치 부끄러운 지표인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를 비판하면서 “현재 한국의 모습을 인정하고” 한국의 자살 현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정신건강 및 자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차원, 다주체간 협력을 위한 책임의 분배와 조정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우울증 및 자살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화영 순천향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임상의사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우울증 치료방법인 SSRI(선택적세르토닌재흡수억제제)와 전기충격법보다 훨씬 즉각적인 비급여 치료제인 스프라바토를 소개했다. 허지원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는 자살한 사람의 40%가 자살유가족이라며 고위험군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면서 현재 난립하고 있는 심리상담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심리상담의 공인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명수 자살사별자들의모임 대표는 정부의 정책이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효성이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긴급한 대응에 더 많은 관심을 요구했다. 원소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등 자살예방정책들을 소개하면서 자살예방센터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지역사회에서의 자살예방활동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가 실제로 무엇이어야 하는 지를 주로 다뤘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 특별위원장은 현 정신건강복지법의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진찰 및 입원을 위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따르는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는 중증정신질환의 치료에는 경증에 비해 3∼5배의 자원이 요구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치료방식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향상되어야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적절한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의료 및 비의료서비스들을 어떻게 조정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김철중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희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신건강 수요의 폭증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미국의 정신건강서비스법(mental health service act)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복지와 보건의료가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료수가실장은 현재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설명하면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개선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소개했고 김양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돌봄은 가족들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중증정신질환자들의 현실에 관심을 가질 것을 역설했다.

김민석 의원은 “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비단 자살률 뿐만 아니라 우울감 등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에는 사회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아주 좁은 의미의 개인에 대한 의료적 조치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정책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일개 부처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과 의료적인 조치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된다”면서, “오늘 제기되었던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후속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서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10월에 이어질 국정감사에서의 활동을 기대하게 했다.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