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2년6개월…나랏돈 7조5887억 지출 75%가 건보료에서 나와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08일(목) 09:49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용인휴게소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는 안성,용인,이천,화성 등 경기도 4개소를 포함 전국 9개소에서 운영된다. 2022.09.07.

[김부삼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6개월간 지출한 국가 비용이 7조50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지출 경과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지출액은 7조5887억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치료비가 1326만9000명에게 3조5960억원으로 가장 많이 쓰였고 진단검사비 1207만3000명에게 1조3747억원, 한시적 신속항원비 1639만3000명에게 1조2117억원, 백신시행비 6589만4000명에게 1조2665억원, 감염관리비 1398억원 등이다.
치료 비용 중에서는 입원치료비가 125만2000명에게 1조9433억원 사용됐고 재택치료비는 1262만3000명에게 1조6527억원, 생활치료비는 30만9000명에게 1412억원 투입됐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6.7일, 지원액은 155만1854원이다.
전체 국가 지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75.0%인 5조6933억원이다. 치료비의 75.4%, 백신시행비의 70%, 진단검사비의 59.2%, 감염관리비의 5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국가는 지출된 비용을 별도로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치료비 지원금을) 충당하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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