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檢, 이재명 기소 유력…땅굴까지 팔 기세” 박홍근 “기소하면 유례없는 정치 기소”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09월 08일(목)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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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대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의 야당 당 대표와 의원들 기소가 유력하다고 한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고 밝혔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선 없는 죄도 만들어 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며 "여론도 야당 당 대표를 어떻게든 엮어 보려는 윤석열 검찰의 기획, 표적 수사로 본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는 양 날개로 날아야 온전히 날 수 있다"며 "정부 여당이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에만 국정 동력을 쓰게 되면 나라가 어찌 되겠나"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가뜩이나 심란하고 힘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민생 희망을 선물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 당대표와 의원단에 대한 정치 기소와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위법 시행령 통치로 국정 분열만 안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독선적 국정 운영, 민생 경제 무능으로 이반된 민심과 추락한 지지율을 무리한 검찰권 행사와 사정 정국을 통해 국면 돌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방위복 교체 논란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을지 연습 기간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필수 요원 3500명의 민방위복 교체를 위해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한다"며 "공무원 100만명이 민방위복을 바꾸면 300억원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됐지 민방위복 색을 왜 바꿔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또한 거액 예산이 들고 추가 투입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윤 대통령,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만남 불발과 연계 해석을 언급하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반성, 사과,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친미 외교만 외치더니 정작 뒤통수를 얻어맞은 외교 라인 문책을 통해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통해 훼손된 국익을 조속히 복원하기 바란다"고 했다.
위성곤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도 미국이 자국우선 주의의 길로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냉혹한 국제 질서에 아무런 대비도, 전략도 없이 넋 놓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대는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라고 비판했다.
또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며 자랑하더니 미국의 낯 바꾸기에 대한 어떤 전략도, 대비도 없었다"며 "원칙도 자존심도 없이 상황에 따라 어설픈 미봉 외교를 펼치니 미국으로서도 굳이 우리나라 눈치를 봐 가며 정책을 결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행보를 지적하면서 "일본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국민들에겐 오히려 수치스러움과 굴욕감을 안겨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4개월째라는 점을 짚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지만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사가 무역수지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라고 했다.
이외 박영순 분권부대표는 3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을 상기하면서 "조국에게 적용된 공정, 정의, 법과 원칙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라고 해서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소통부대표는 "국가정보원에 주요 인사 신원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정녕 민주주의를 포기하려는 건가"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기능을 왜곡시키고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켜 반민주, 독재의 망령이 배회하는 흑역사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걸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외쳐댄 자유와도 상치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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