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민주당, 강경대응 속 ‘속앓이’ 李 기소에 강경 기조…尹부부 겨냥 조치 특검 추진, 고발, 논문표절 의혹 국조도 사법 리스크 부담은 여전…의혹 진행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9월 10일(토) 08: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맞불 대응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추석 밥상 화두로 단독 조명 받는 건 피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과 관련한 수사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고심은 커질 전망이다.
10일 민주당은 대정부 강경 기조를 선명히 하고 관련 행보를 본격 전개하고 있다. 과거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한 검찰 기소 이후 당 결집을 강화하는 모습도 연출 중이다.
민주당은 '편파', '탄압' 등을 기치로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여사 상대 차별적 수사를 부각하면서 특검 당위를 강조하는 주장 등이 그 단면이다.
먼저 이 대표와 자당 의원 수사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좀 더 정교한 법적, 정무적 상응 조치를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김 여사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에 나섰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과 고강도 국정감사도 예고한 상태이다. 더불어 윤 대통령 장모에 대해 봉은지구 개발 분담금 면제 관련 의혹 등을 부각하면서 전선을 넓히고 있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구성도 언급됐다. 이는 원내 기구로, 상임위원회별 자료를 수집·정리해 나가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를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대여 공세 강도를 높이는 것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 불식을 의미하진 않는 만큼, 부담은 여전하단 평가도 상당하다. 이 대표 상대 수사는, 그 수사대로 존재하는 잠재 위협이라는 등의 시선이다.
이 대표 관련 의혹으론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사안은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 법원 판단이 이뤄질 허위사실공표 의혹 사건이 있다. 대장동, 백현동 등 의혹 관련 이 대표 일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으로, 검찰은 이를 지난 8일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검찰은 9월1일 출석 요구를 했고 이 대표는 9월5일 서면 답변서를 내고 불응했다. 그 다음날인 9월6일엔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여타 의혹들에 대한 수사 또한 본 궤도에 올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그룹 유관 의혹 관련 지난 7일 이뤄진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 대상 강제수사 등이 주요 대목이다.
이외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불법 전용 의혹, 장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을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향후 의혹 수사 주요 지점, 단계 마다 사법 리스크는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이 대표 측은 리스크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세간의 조명과 함께 정국 주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당 차원의 강경 대응 기조는 이미 사법 리스크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결속 기제로 활용하는 것이란 평가도 있다. 이 대표 개인이 아닌 '야당 대표와 의원 탄압'에 대한 대응을 부각하는 모습도 비치고 있다.
투쟁 국면을 조성하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일례로 지난 8일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선 "반협치 폭거", "검찰 독재 선언" 등 비판과 함께 책임 추궁에 나서겠단 발언들이 쏟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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