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수사 막바지…책임자 기소 여부 관심 특검, 6월 출범 후 100일간 조사…12일 수사 기한 만료 핵심 피의자 전익수 실장 3차례 소환 조사…혐의 부인 제보받은 녹취록은 허위로 조사돼…기소 여부 불투명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10일(토) 15:32

▲안미영 특검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고 이예람 중사 가족을 맞이하고 있다. 2022.06.13.

[김부삼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검의 수사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책임자 기소 여부 등 결론에 관심이 주목된다.
10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주요 피의자 소환 등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결론을 결정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수사팀은 추석 연휴에도 사무실에 나와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공군 내 성폭력 은폐 및 2차 가해 의혹은 이 중사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불거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진행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당시 공군 법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 초기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이었는데, 전 실장 등 관련 의혹에 연루된 다수의 지휘부는 앞선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 중사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 6월5일 출범한 특검팀은 이달 초까지 100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조사해왔다.
특히 특검은 전 실장에 대해서 지난달 말 3차례 사무실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 출석 당시 전 실장은 초동수사에 문제 없었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건 100% 허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10시간 안팎의 고강도 조사를 여러 번 받은 만큼 일각에선 전 실장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만, 결론이 나기 전까진 알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요즘은 예전처럼 밤샘조사도 못하는 만큼 조사할 게 많아 그런 것일 수 있다"며 "조사 사실만 두고 (기소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했다.
다만 군인권센터가 제보를 받아 공개한 일명 '전익수 녹취록' 파일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A 변호사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달 초엔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장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을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공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후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영관급 장교 B씨의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으로 한 차례 수사기한이 연장된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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