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준칙 없으면 2070년 나랏빚 7000조 돌파” 국회예정처 '재정준칙 도입 영향 분석' 보고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10일(토)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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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2~2070년 장기 재정 전망에 근거한 재정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재량지출 수준을 조정·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2070년 국가채무의 GDP 비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77.3%에서 192.6%까지 올라간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한 재원을 의미한다.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거나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줄이면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2%에서 2070년 77.3%까지 오르는데 그치지만, 2012~2022년 재량지출 평균 증가율 12.8%를 유지하면 192.6%까지 상승할 거라는 관측이다.
재량지출 평균 증가율을 12.8%로 유지하고 인구추계를 달리하면 2070년 국가채무비율은 183.9~203.1%로 올라간다. 고위 추계(인구가 가장 많은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183.9%, 저위 추계(인구가 가장 적은 시나리오)에서는 203.1%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이다.
총수입은 2070년 883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총지출은 1341조9000억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클 것으로 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70년 458조7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나라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70년 24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068조8000억원에서 2070년 7137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4.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세입·세출 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수지 적자가 누적돼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계산이다. 국가채무비율 60%는 2026년 넘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달 중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등 준칙적용 예외 사유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정착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경제 위기로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 시에는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의원입법 추진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입법은 국회의원 10명이 발의에 동의하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되므로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정처는 2030년부터 2070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을 유지해야만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억제할 수 있다고 봤다. 207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23~2029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매년 GDP 대비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030년에는 1.4%, 2040년 1.1%, 2050년 1.0%, 2060년 0.9%, 2070년 0.9%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다.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3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72.2%, 2040년 100.7%, 2050년 130.0%, 2060년 161.0%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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