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외교차관 방미…‘인플레법’협의 물꼬 트나 통상본부장 방미에 이어 외교 차관도 연쇄 방문 尹, 뉴욕 유엔 총회 참석…IRA 문제 논의 나설 듯 IRA, 11월 중간선거 목표…단기간에 해결 어려워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12일(월) 11:07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컨퍼런스룸에서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미 하원의원들과 미국내 수입산 전기차 세제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부삼 기자] 한국산 차량 등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차별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정부가 모든 대응 채널을 가동하는 모습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11일 미국 측과의 인플레 감축법 협의 등을 위해 빙미길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의 미국 방문 일주일만이다.
안 본부장은 지난 5일부터 워싱턴DC에서 머물며 주요 인사들과 접촉했으며, 백악관을 방문해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을 만나 IR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7일에는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IRA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우리 국회가 IRA를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8~9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IPEF 각료급 회의에서도 미국 측과 접촉해 IRA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본부장에 이어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제3차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조 차관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 등을 갖고,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조 차관 방미 이후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미국을 방문해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 등을 만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문 주무장관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다음 주 초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미 상부무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IRA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5일에도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IRA가 미국산과 수입 전기차를 차별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 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만큼 IRA 문제를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서도 IRA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IRA 대응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칩4(Fab4) 반도체 동맹 가입 문제 등과 함께 통상·외교력을 평가하는 '가늠자'로 여겨지는 만큼, 한동안 총력 대응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지난달 초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에 그치면서, IRA 서명 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를 완전히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지난달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을 때 직접 면담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 실수"라며 "두 사람이 만났다면 IRA 통과 이전에 변화를 모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IRA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추진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주요 성과로 강조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간 선거 이후에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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