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견제·美투자’ 강조 바이든…韓 반도체 투자 거론 반도체법·IRA등 거론…“일자리 의미” 경제 성과 과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13일(화) 0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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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지난 세기 대부분의 기간 우리는 상당한 차이로 세계를 이끌었다. 우리가 우리 국민에 투자하고 우리 인프라에 투자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투자했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국 인프라 개선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 인프라법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 육성법 등 자국 투자 촉진 의제를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세계 리더십 회복 및 중국 견제의 중요성도 꾸준히 설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일부로써 투자와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1위였다"라며 "이제는 8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통상 8위였지만, 이제는 세계 2위에 이른다"라며 "한 국가로서 중국에 우리 경쟁력을 잃을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었다.
그는 또 "나는 그저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미국을 건설하려 선거를 치렀다"라며 "우리는 세기에 한 번 있을 미국 내 투자 노력을 발족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초당적 인프라법을 비롯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거론했다.
자국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반도체 산업 육성법'도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미래 기술과 일자리가 이곳 미국에서 창출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한 뒤 "반도체 제조를 미국으로 돌려놓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했다.
자국 노동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했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계층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평가된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이곳(미국)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는 한국인들과 얘기하며 왜 미국에 투자하는지 물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고, ▲가장 발전한 노동력을 보유했으며, ▲세계 각지로 진출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는 미국이고, 인프라법에, IRA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며 "이는 일자리를 의미한다"라고도 말했다. 또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할 때"라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자신 성과로 과시하는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매출에는 타격이 될 수 있어 많은 우려를 낳는다.
아울러 반도체산업육성법의 경우 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의 중국 및 소위 '우려 대상국' 상대 특정 반도체 제조 공정 투자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뒀다.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영향을 받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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