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환거래 검사 결과 임박…자금 출처 밝혀질까?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13일(화) 09:04

[김부삼 기자] 금융감독원의 은행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8조원대의 자금 출처가 밝혀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8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은 일차적인 검사를 마치고 최종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인 검사를 마치고, 최종 검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두 은행 말고도 여러 은행의 실태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은 모두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8조원대의 자금의 주인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아직까지는 '가상자산 환치기'가 유력한 상황이다. 일부 특정 세력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김치 프리미엄'을 노렸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관세당국은 국내외 가상자산과 불법 외환거래로 시세차익을 노린 관련자 16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찰과도 이상 외환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건넨 자료를 기초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다만 어떤 은행,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전체적인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거래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송금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정말로 외국환거래법과 특금법에 따라 거래 절차를 이행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향후 금감원 검사 결과 법 위반 요소가 발견된다면 은행 제재도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지난 5월 하나은행의 외환거래 미신고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징금 5000여만원과 업무 일부 정지 4개월을 부과했다.
수조원대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견된 만큼, 은행들도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외화 송금 업무 처리 과정에서 서류 확인 의무를 강화했다. 서류에 적힌 금액을 초과해 송금할 수 없도록 하고, 무역 대금은 송금자와 계약 거래 대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석 후 대대적인 검사를 또 진행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금액이 더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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