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한미, 주중 전기차 보조금 실무 협의” 방미 결과 브리핑…"USTR 대표와 지속 협의 예정" "모든 가능성 열어 다양한 방법 갖고 협의에 임해" "IPEF 통해 첨단산업 핵심 공급망 안정 가능할 것“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13일(화) 16:32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김부삼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 양국은 이번 주 후반에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에 관한 실무 협의를 개최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국 출장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저도 다음 주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측과의 IRA 협의 등을 위해 미국을 다녀왔다. 그는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와 관련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8~9일에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IRA에는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차별하는 내용이 담겨 우리 정부와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안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의 IRA 협의 채널 구축에 합의할 당시 현장 분위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정부도 IRA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가 총괄을 하고 (산업부와) 직접적인 소통은 USTR에서 하면서 관련 부처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는 "중간선거 이후에 지금 법안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면서도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제적으로 풀 부분, 행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등 다양한 방법을 갖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IPEF의 공식 협상이 개시한 가운데,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50개가 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주요한 교역 상대국들과는 관세를 다 지금 철폐해 놓은 상황"이라며 "더 이상 관세 인하로 무역협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 IPEF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에 고속 연결망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며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부분을 통해 우리 기업이 향후 첨단산업 부분에 필요한 핵심적인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관세 인하 방식의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는 다자 경제 협의체다.
안 본부장은 한국이 반드시 IPEF를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IPEF 참여에 관련해 중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있다"며 "IPEF 참여 국가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첨단산업 부분에서 IRA에서 발생한 것 같은 문제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IPEF의 참여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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