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등 부당·위법 사례…尹정부, 지자체로 조사 착수 기초단체 12곳 대상 점검 결과 바탕 226개로 확대 조사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 금융지원 사업 등 대대적인 점검 12곳 전력산업기반기금 불법·부당집행 2267건 2616억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13일(화) 22:21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모듈 2장)를 옥상에 설치한 단독주택

[김부삼 기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발표한 12개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적발된 위법·부당 사례는 총 2267건, 금액으로는 2616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적발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로 1406건, 1847억원이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전사업자는 부풀려진 공사비를 기준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태양광 설치 금융지원 사업은 건물 공사비나 부가세 등은 지원하지 않는데, 이같은 방식으로 모든 대출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한 것이다. 돈 한 푼 안 내고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기는 한전에 팔아 대출금을 갚은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행법상 농지더라도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버섯재배시설 등을 지은 뒤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곳들도 적발됐다. 버섯이나 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이 없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서류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 전수조사에서는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으로 적발된 사례도 총 845건에 583억원이었다.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있었다. 융복합사업 점검에서는 4대 보험료 등 정산성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기금사업 중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는 총 16건 186억원이었다. 장비구매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14건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280억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의 민간사업자 부담분(142억원) 중 77억원을 부당하게 과다 계상한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부당 대출 받은 지원금 등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이번 조사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음에도 부실 사례가 대거 적발된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확대해 추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는 약 12조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1차 점검대상에 포함된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약 2조1000억원(금융지원 1조1000억원, 융복합사업 1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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