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려에도…바이든 “美 승리” 연일 인플레법 자찬 전기차 세액공제 '미국산' 강조…“모든 게 미국산, 일자리 창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14일(수) 08:4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초상화 공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2.09.08.

[김부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를 연일 자축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로 홍보하려는 의도인데, 한국에서는 우려를 낳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IRA 통과 축하 행사 연설을 통해 "미국 국민은 승리했고,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이들은 패배했다"라며 "IRA는 기후 변화 대응에 가장 공격적인 조치를 취한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연일 강조하는 IRA는 처방약 가격 인하와 에너지 안보 증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을 다룬다. 전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도 포함됐다. 그러나 공제 수혜 대상을 북미산으로 제한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낳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법안은)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이 우려하는 바로 그 조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만든(made in America)'이라는 부분을 특히 힘줘 말했다.
아울러 "사상 처음으로 중고 전기차 구매에도 세액공제가 주어진다"라며 자국 기업과 노동자를 향해 "나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드는 엄청난 노고와 재주에 수십억 달러를 약속한다"라고 했다.
그는 또 "IRA로 우리는 미국 전역 고속도로에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것은 '미국산'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 법은 벌이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 함께 IRA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에서 통과시킨 가장 중요한 법", "우리 국가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이라고 자평하고, "이 법으로 미국 국민을 승리했고, 특수한 이익 단체는 패배했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곳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들과 미국 기업, 미국이 만든 상품과 함께 미래를 건설할 것"이라며 "미국의 미래는 밝고, 미국의 약속은 현실이다. 이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우선' 기조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는 IRA 외에도 반도체 자국 생산 역량 촉진을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 최근 통과됐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인 13일에는 자국 생명공학 경쟁력 제고 및 관련 제품·원료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역시 자국 공급망 및 역량 강화 기조로, '미국 우선' 행보와 일치한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 외에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 홍보차 인디애나 퍼듀대를 방문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법을 두고 "우리 미래를 규정할 가장 핵심적인 기술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자리에서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발명했음에도, 우리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해 왔다"라며 "이제는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고 우리의 힘에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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