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黨 비상상황 지속” vs 與 “비대위가 최선” 2차 법정싸움 2시간 만에 종료…당헌 개정 두고 격돌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14일(수) 13:38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김부삼 기자]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의 정당성을 놓고 14일 법정에서 2시간여 동안 2차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2분까지 2시간10여분 간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개정 당헌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뒤,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당헌 개정 후인 지난 8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정진석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킨 바 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도 국민의힘이 재차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전국위 개최를 금지하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을 제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심문에서 "지난달 26일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만 내렸을 뿐 같은 달 9일 비대위 관련 의결은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기에 우리는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의로 복귀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효판결 본안소송을 몇 년이라도 기다릴수있으나 일반적 회사나 사단법인의 건이 아니라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해야할 게 산적해있고 여러가지 당내 현안을 (결정)해야 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역할을 비대위가 해야 한다"며 "우리가 법원 결정을 수용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적절한 방법을 택했다"고 부연했다.
'주호영 비대위' 때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던 전 비대위원은 전날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 판결 취지에 맞춰 주 비대위장 선임이 무효이기에 비대위원 선임을 포함한 모든 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받아들였고 비대위 자체가 설치 안 됐다고 받아들인다"며 "반복적으로 최고위가 이미 해산돼 되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건 가처분 판결 취지와 맞지 않은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원 가처분 이후 3주의 시간이 흘렀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의 회복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두 번의 전국위를 여는 시도도 있었다"며 "그때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건 비상상황을 빠르게 소멸하려는 의도보다 만들겠다는 의도, 상황의 창출 내지 지속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측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4차 가처분은 국민의힘의 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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