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부실지원 논란…대통령실 “심도있는 조사 필요” 12개 지자체서만 2600억 규모 부실 적발 위법·부적정 대출, 보조금 부당 집행 등 “혈세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9월 14일(수) 15:29

▲태양광 발전설비

[강민재기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실태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혈세가 엉뚱한 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접한 건 12개 시군 샘플조사한 것만으로 26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는 결과"라며 "당연히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 조사에서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태양광 설비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 결산서 허위작성이나 쪼개기 수의계약 등을 통한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등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12개 지자체를 표본으로 한 점검에서 광범위한 부실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국 226개 지자체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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