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정부 지원 강화 법안 발의 김영주 의원, 공공 산후조리원 정부 설치·운영 지원 모자보건법 대표 발의 김 의원, “출산비용 중 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높아, 출산비용 절감 효과 큰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산을 위해 정부지원 강화되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9월 14일(수) 16:09

[유한태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서울 영등포갑)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정부가 설치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지며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2주 동안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2주간 100~200만 원 선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를 원하는 출산가구가 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후조리비용 절감과 한부모·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의 산후조리 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다. 지자체의 설치·운영 비용 부담이 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중단을 검토했다가 지역주민들의 항의로 이를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감면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앞서 김영주 의원은 ▲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산부와 육아기 부모의 재택근무‘근로기준법·고용평등법’,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 “출산비용 중 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높다”라며 “출산비용 절감 효과 큰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산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입장 표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공산후조리원 정부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대한 과감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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