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김명수’ 수사팀, 임성근 전 판사 조사 '탄핵 탓 사표 반려' 의혹에 거짓해명 지난달 8일 불러 참고인 조사 진행해 수사팀 바뀐 후 한달 만에 본격 수사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14일(수) 21:56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2022년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9.13.

[김부삼 기자]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한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부장판사 조사는 김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김 대법원장은 결국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7월 검찰 정기 인사로 바뀐 수사팀이 한 달 만에 임 전 부장판사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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