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 개탄 복지에 쓸 돈 낭비…사법처리“ ”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 사법 시스템 통해 처리될 것“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9월 15일(목) 10:58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15.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위법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등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태양광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적발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태양광 사업 외에도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 조사에서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태양광 설비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 결산서 허위작성이나 쪼개기 수의계약 등을 통한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등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전국 226개 지자체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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