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10개월 만에 韓日 정상회담…관계 개선 주목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일 양자회담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9월 15일(목) 2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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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순방 일정을 설명하면서 "여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몇개 추진 중에 있다.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 간 양자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마주앉은 것이 마지막이었다.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입장차가 첨예한 현안에 대한 해법은 도출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왔다.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성사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에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이라고 밝혔고, 이에 기시다 총리도 "한일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 "과거사 문제와 양국의 미래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과거사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해서 현안에 관한 논의까지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 속에 정상회담 일정 등을 구체화시켰다.
한일 양국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가동하고 있다. 한국 정부 등 제3자가 대위변제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아직 관련 논의에 가시적 진전은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와 그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정도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본 측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확고히하고 있다는 점, 사과 방식과 주체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진전된 메시지를 내는데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양국 정상 모두 관계 개선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회의 참석 후 귀국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양측 간 주요 현안도 포괄적으로 풀려나갈 길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 어떤 공감대 위에서 앞으로 1~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핵 문제와 역내 현안 등에서 3각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번 양자회담에서 이러한 안보 협력을 고리로 관계 개선의 동력을 살려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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