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스토킹 엄정대응…적극 구속수사” 1호 지시 “피해자의 안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16일(금)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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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에서 전담검사들에게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해달라'는 취지로 직접 지시했다. 이 총장은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화상회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집착 성향·정도, 직장·주거 등 생활 근거지 밀접성, 범행 경위·기간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치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 및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스토킹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급 청별로 지역 경찰관서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속영장·잠정조치를 통한 적극 대응 방안을 확립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만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추가적으로 엄정 강화하고 관련 실무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잠정조치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처분으로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나 주거 등에 대한 100m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다.
대검이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한 배경에는 '신당역 살인 사건'이 있다. 대검이 지난달 엄정대응을 예고했음에도 스토킹 피해자가 피의자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재발하자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지난달 23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하고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위해가 우려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적극 의율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범행동기와 실질적 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해 법정에 제출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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