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주 대정부 질문…여야, 정국 주도권 잡기 ‘총력’ 내주 대정부 질문…9월19~22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18일(일) 09:18 |
|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은 19~22일 나흘 간 진행된다. 각각 19일 정치 분야,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의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야당의 반격 또한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지적하면서 진상규명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련 문제를 둘러싼 야권의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등 다수 경로로 대통령실 이전과 영빈관 예산 등에 대해 맹비난하기도 했다.
민생, 경제 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도 비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야권은 정부가 고물가·고환율 등 민생과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무능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초부자 감세 등 서민 경제 개선에 소홀하단 점도 지적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최근 대여 전선에서 민생을 부각하는 민주당 행보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쌀값 불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바이오 분야 행정명령 대응 관련한 비판도 동일선상이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 경찰 장악, 표적 감사 등도 현안으로 다뤄질 수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등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된 문재인 정부 시기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한 정치 보복을 지적하는 공세도 예상된다.
이외 북핵 위협 현실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둔 여야 공방이 재연될 수 있다.
대정부 질문 기간과 윤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이 겹치는 만큼 관련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은 순방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내달 본격 개시하는 국정감사 전초전 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감사라는 점에서 여야 신경전이 팽팽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 국감 대응을 위한 대정부 공세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국민적 의혹 발본색원", "법치 문란 행위 진상 규명", "사법 사안은 특검 처리하고 조사 사안은 국정조사" 등 메시지 수위 상향 분위기도 감지되는 모양새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