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尹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공기업 ‘재무상황’ 도마 오를 듯 10월11일 한전·발전사 등 공기업 국감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18일(일) 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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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감은 다음달 4일부터 21일까지 총 18일간 실시된다.
확정된 기관별 일정을 보면 다음달 4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이 열린다.
같은 달 11일 피감기관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남동·남부·중부·동서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엠씨에스, 한전KDN 등 원자력·발전 공기업 및 전력기관이다.
20일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자원공기업·안전관리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후 21일에는 산업부 종합국감이 실시된다.
이 같은 감사 일정 중, 11일 국감은 국회가 아닌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일에는 의원들의 현장 시찰이 예정돼 있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대상 국감이 나주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현장 국감을 앞두고 한전과 발전사들은 벌써부터 긴장한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나주에서 국감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전력그룹사가 한층 긴장한 상황"이라며 "현장 시찰 등이 있는 만큼 한전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들에 '호화 청사부터 팔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만큼, 현장 시찰 이후 호화 청사에 대한 불호령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나주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도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개교한 한전공대는 건물 한 동만 갖춘 채 학생들을 받았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서둘러 문을 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땅 때문에 100억원대의 종합부동산세까지 냈고, 일반 정교수 평균 연봉이 국내 4년제 교수 평균의 약 2배인 2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전이 발전자회사들에게 대학 운영자금 분담을 요청했는데, 올해 30조원가량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호화 청사, 한전공대 등 사안은 공기업 적자 문제와도 맥이 닿아있다. 이에 한전의 재무 위기가 이번 국감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전력 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비가 치솟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폭이 제한돼 올해 상반기에만 14조원의 영업손실을 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전의 재무 사정은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한 전임 정부 임기에 급속도로 나빠졌다. 부채(별도 기준)는 2017년 50조7578억원에서 2021년 68조5319억원으로 뛰었다. 한전을 비롯해 발전 5사, 한수원 등은 정부의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부채 감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중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을 통한 재무 개선 방안이 헐값 매각이나 사업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질타가 나올 수도 있다. 이외에 최근 전임 정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실 집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한전 전력기금사업단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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