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EDSCG, 北 도발에 ‘압도적·결정적 대응’ 천명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 일각에선 “공동성명이 명확하지 않다” 지적도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9월 18일(일) 20:11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모습. 왼쪽부터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사진=워싱턴 공동취재단) 2022.09.16.

[강민재기자]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 위협에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동성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행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과 미국 국방·외교 당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은 적시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역내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훈련하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도상연습(TTX)의 더 나은 활용을 비롯해 핵·비핵 위협 관련 정보 공유와 훈련, 연습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 대응 역량 및 확대 다영역 연습 등을 통한 우주·사이버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꾸준히 제기되는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메시지도 나왔다. 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가 돼 있고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비롯해 핵 사용과 관련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메시지 발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해 동맹 억제 태세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조현동 외교1차관은 EDSCG 이후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보다 강화·최신화한 확장억제 공약 확인 ▲모든 군사역량을 총동원한 미국의 대한민국 방어 의지 재확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을 회담 성과로 꼽았다.
그는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및 핵무기 보유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라며 "전술핵 등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 방어를 위해 기존 핵·재래식·미사일방어 역량은 물론 최첨단 역량인 진전된 비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국이 받는 핵 공격 위협을 미국이 제지할 것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지난 2018년 이후 4년 8개월 만에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협의체는 지난 2016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2018년 1월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다만 남북 화해 무드에 따라 개최되지 않다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협의체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 개최하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협의를 통한 공동성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공동성명 분석자료를 통해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 문맥상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핵무기 사용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남북한 간의 우발적 충돌 시 북한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차원에서 전략핵무기로 대응한다면, 북한도 전략핵무기로 서울과 워싱턴DC 및 뉴욕을 보복할 것"이라며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고, 미 본토도 장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러므로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명분을 주지 않는 것과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억제 능력을 보유해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에 대해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보다는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핵 보복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확장전략협의체 회의에 대해 "북한의 핵 공격 수준에 비례하는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미국의 핵 보복에 대해 또다시 합의하지 못했다. 미국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도 없고, 만약 지킨다면 남북 및 미북 간의 전면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공약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 억제력 확보에 착수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한국의 '새로운 길'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