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스토킹 재신고 7772건…구속수사는 2.7% 구속수사 211건 그쳐…80% 이상이 현장조치 조은희 “위기감 커 반복신고…분리조치해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18일(일) 20:29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18일 오전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2022.09.18.

[김부삼 기자] 경찰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또 스토킹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는 3%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역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31)씨도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 전날인 지난 14일 범행을 저질러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112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772건이다. 이는 스마트워치가 잘못 눌리는 등 오인신고를 제외한 수치다.
이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건수는 1558건이었고 구속수사를 한 건수는 211건이었다. 구속수사는 전체의 2.7% 수준에 그쳤다.
재신고 건수의 80% 가량인 6214건은 현장조치로 대부분 종결됐다. 현장조치는 경찰관이 도착시 이미 떠났거나, 현장에서 피해자 안전을 확인 후 종결해 입건에 이르지 않고 현장에서 마무리한 처리결과를 뜻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인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7월까지 위반사례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건수는 총 4016건이며, 구속 송치된 건수는 단 238건으로, 불구속 송치가 94%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6월)까지 경찰 신고 건수는 총 2만2721건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3년 간 신고건수(1만8809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로, 하루 평균 60건 이상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조 의원은 "보호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반복 신고하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더 커졌다는 신호"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강력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보복위협, 위험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만큼, 국가는 피해자가 보내는 구조신호에 적극 화답해야한다"고 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